한국항공협회

목적

  • 관세청고시 “관세법 제89조(세율뷸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따라 항공기 수리
    가능여부 확인

관련근거

  • 관세법 제89조제1항, <부칙> 제14조(법률 제11602호, ’13.1.1)
  • 관세청고시(‘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17-28호)
  • 관세법시행규칙 제35조

업무내용

  •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적합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확인업무
  •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정비사, 시설 및 장비의 확보여부/항공기 정비공장(격납고 등) 보유 유무

대상공장

  • 항공기수리적합공장확인 대상공장은 관세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장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비서류

  • 항공기수리적합공장확인 신청 공문 1부.
  • 항공기수리적합공장확인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항공사업(운송, 정비 등) 면허·등록증 각 1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해 교부받은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서(정비조직인증서) 1부.
  • 자체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 등 각 1부
  • 항공기정비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및 수탁자의 수리개조능력 인정서 사본 각 1부.
  • 시설 사용 계약서(도면포함) 1부.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조직현황, 시설 및 겹납고 현황, 정비인원 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등) 1부.
  • 장비 목록 및 장비도입 계획 1부.

보완서류

  • 구비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제출 요구 가능
  • 보완서류는 FAX 나 E-mail 로 접수 가능

[참고] 관세법

제 89조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1.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부칙 (제11602호, 2013.1.1)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까지 2019년1월1일~12월31일까지 2020년1월1일~12월31일까지 2021년1월1일~12월31일까지 2022년1월1일~12월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관세법 시행규칙

  •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