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

개요

항공 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제고 위해 정책지원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고, 항공 관계법령 제·개정 시 업계 공동 대응·건의 등 민·관간 가교역할 수행

주요내용

  • (정책지원 건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각 종 세제 개선 과제, 코로나 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 등 발굴·건의
  • (규제개선 건의) 항공분야 각종 행정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국무조정실(규제개선추진단),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 (입법대응) 항공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입법(행정)예고 시 항공업계 공동 의견서 마련·제출을 통해 국회·정부 등 입법 대응

추진실적

  • 항공기 지방세 감면(2∼3년 단위 감면기한 연장, 1998∼)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합리적 인상 지원(4∼5년 단위 인상률 최소화, 2005∼)
  •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2006)
  •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2∼3년 단위 100% 감면기한 연장, 2013∼)
  • 잔존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폐지(2013)
  • 기내 면세주류 통신판매 재허용(2013)
  • 항공온실가스 규제 합리화 지원(배출권거래제 합리적 할당량 산정 등, 2014∼)
  • 운항승무원 피로관리기준 개선(국제기준 준용 국내기준 개선, 2018)
  • 항공기부품 부가세 면세(2019)
  • 코로나 19 위기극복 정책지원 건의(특고업종 지정 등, 2020∼)
  • 규제개선 및 입법 대응(상시, 매년 약 20건 내외 발굴 및 대응)